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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주년, 의미와 과제
  • 승인 2008.09.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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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주년, 의미와 과제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가 1일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1항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만5700여 건의 크고 작은 심판사건을 처리했다.

헌재의 심판 사건을 살펴보면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대통령의 탄핵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7년 7월 헌재는 동성동본금혼 규정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특히 혼인의 자유와 혼인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 이후 20만 쌍에 달하는 동성동본 남녀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인권 분야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헌재는 1992년 1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 이후 국회가 행형법 규정을 교도관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보이는 거리에서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헌재의 결정은 국가 운영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소송 등 국가적 중대사를 결정하는 중심에 섰다. 정치적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들을 통해 헌재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물론 헌재의 지난 20년이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창립 초기 헌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자개입 금지,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조항, 교사들의 노조활동을 막은 사립학교법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헌 혹은 한정합헌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헌재의 인적구성이 법원출신 및 법원파견자들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31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헌법재판소 20년,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구성분석에 따르면 현재까지 헌법재판관을 맡은 39명(실제로는 37명이며 이 중 2명은 연임) 중 전·현직 법관은 모두 20명(51.3%)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인적 구성은 인터넷 기반의 21세기를 맞이해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인적구성의 쇄신을 위해 헌법재판관 경력자를 변호사자격 보유자로만 한정한 것부터 개선하고 판검사 경력자 중심의 헌법재판관 임명관행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헌재는 4일까지 나흘동안 세계 30개국의 6개 헌법재판관련 협의체가 참가하는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를 개최한다.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진 만큼 내부적 성찰에도 충실해 줄 것을 성년이 된 헌재에 기대해본다.

<일간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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