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군부대 송유관으로 토지오염 심각”
‘92년 미군으로부터 넘겨 받은 한국종단송유관(TKP) 458Km 중 철거 예정지역 364Km를 조사(28개 지역 1,782개소)한 결과, 11개 지역 23곳에서 환경부가 정한 유류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해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토양오염 및 정화사업 현황’과 ‘한국종단송유관(TKP) 토양오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부대 68곳과 군이 관리하는 TKP가 지나는 11개지역 23곳에서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한국종단송유관(TKP) 철거지역 토양오염도 기준치 최고 26배 초과하고 있으며, 토양오염 확인 후 정화작업까지 평균 4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군부대내 토양오염 정화사업으로 약 450억원을 사용했는데, 이번 TKP 23군데 오염지역은 전문가들이 관로철거 비용과 정화 비용으로 1천억원 안팎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다”며 “군은 예산 확보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주요 관직의 국방부 국장급 인사가 육군 출신으로 일관된 편향인사라는 지적도 내놓았다.
발표에 의하면, 국방부 국장급 이상 간부 22명 중 군 출신자 14명(민간인 출신 8명)중 육군 현역 7명(장성 6명, 대령 1명)과 육군 예비역(장성 6명, 대령 1명)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방부의 주요 보직이 전원 육군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고 밝히고며 뿐만 아니라, 현역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16개의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중 15곳의 지휘관이 육군 출신이고, 1곳의 지휘관만 해병 출신(계룡대 근무지원단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적재적소의 인사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각 군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천/김태석 기자 jakema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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