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의장·이종호) 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19회 임시회를 개회를 선언하고, 임경식(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개선에 관한 소견) 이희창(부실대학의 유치와 특혜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일련의 논란)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이번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종호 시의장은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2012년을 출발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수정해서 목표점에 올바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개발의 중심에 서 있다’며 ‘작은 오차들은 추후 우리시의 미래와도 직결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했다.

또한, ‘금번 회기 중에는 우리시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벤치마킹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계획인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리시에 접목 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번 회기의 중요성을 암시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임경식 의원은 은현면 하패리에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처리용량 7만톤 규모의 신천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임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신천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가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어 협약을 중도 해지하여 운영권을 회수 한 후 직영 또는 위탁자를 선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천하수처리시설의 유량 초과, 낯은 하수처리 단가 적용, 등 신천하수처리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임 의원은 ‘재정 부담 감소와 시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폐수 배출업체의 정확한 배출량 산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도단속 그리고 처리단가의 현실적 인상이 추진되어야 하며, 약 260억원의 국가보조금으로 건설하여 현재 처리 용량이 1만 5천톤 가량 남아 있는 남면 상수리 소재 검준공단내 폐수처리장으로 기존 공장 폐수를 전환하여 처리하는 것이 우리시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 한다’며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희창 의원은 ‘현재 우리시에서는 전라북도 임실군의 예원대학교, 강원도 고성군의 경동대학교의 양주캠퍼스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진입도로 개설, 학교시설지구 지정 및 토지의 용도변경 등을 위한 행정편의를 제공하면서 학생도 못 채우는 부실대학에 땅장사를 하도록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실대학의 유치와 특혜 의혹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일련의 논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기공식을 갖고 건립 중인 예원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분교 설립 신청 당시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원대를 위해 기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대학부지 인근 녹지 20만 5000평방미터를 용암 3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1ㆍ2종 일반주거용지(공동주택)로 재차 지정하면서 예원대는 지가상승과 각종 개발에 따라 그 차익만으로도 캠퍼스와 대학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2011년 시와 MOU를 체결한 경동대학교는 명예롭게도 교과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되었다’며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 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퇴출방침을 밝혔으며, 학생모집이 미달된 지방의 대학들은 생존의 문제로 수도권에 분교를 설립하고 퇴출의 도피처로 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시는 지금 시점에서라도 냉정하게 MOU를 체결한 예원대학교와 2011년 퇴출대상 대학인 경동대학교가 퇴출의 도피처가 아닌 도덕성과 능력을 갖추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으로 우리지역에 찾아 왔는지 냉정히 살펴보아야 하며, 대학에 제공한 선의의 각종 편의가 땅장사를 통한 돈벌이 수단은 아닌지, 그리고 철학 없는 대학의 유치가 지역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엄격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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