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의 김용하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배려정책 필요성 연구을 통해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관련 제도 및 법률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은 되고 있으나 장애인과 임산부 등 이용자의 요구 및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등 실제 이용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편의 및 배려시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25일 주장했다. 

이 연구에서는 인천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물을 대상으로 배려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도적 측면, 시설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국내·외 BF(무장애생활환경)인증제도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등에서의 시사점 도출을 통해 인천시 사회적 약자 배려정책의 도입 필요성과 정책수립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용하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가 저출산, 초고령사회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공시설물 및 도시환경 조성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회적 약자 배려정책의 수립을 위해 추진 전담기구 구성과 관련 조례 제정 및 정비, 사회적 약자의 도시시설 이용체계 구축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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