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지난 4일 출입기자들을 만나 "이 달 중 한·미 FTA, 한·EU FTA 후 가격을 내리지 않은 품목 3~4개 정도를 조사해 공개하겠다"며 "소비자의 관심이 큰 품목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필요하면 소비자단체와 함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입 와인 통신판매와 관련, "와인을 인터넷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과잉소비로 인한 건강문제, 청소년 접근성, 세금 탈루 걱정은 시스템을 보완, 강화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행수입을 촉진하도록 우리와 지식경제부가 노력해 수입상 진입장벽을 많이 낮춰줬는데 가방, 유모차 등 고가의 물건은 문을 열어줘도 활성화가 안 된다"며 "정부가 판매망을 만들어줘야 하며, 와인 인터넷 판매 허용도 바로 그런 루트"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구매 전 단계, 구매 단계, 구매 후 단계를 잘 구축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구매 전 단계에서 원산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관세청이 수입물품 인증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주면 소비자들이 믿고 인터넷으로 와인을 구매할 것이고 그러면 기존 판매망에서도 경쟁이 촉발돼 가격 많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노스페이스(골드윈코리아)가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한 것"이라며 "명백한 위반행위가 있어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대책과 관련,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이익균형을 찾게 해야 한다"며 "본부가 등록하는 정보공개서 내용이 정확한지를 공정위가 제대로 체크하고, 가능하면 이달 중으로 치킨, 피자업종과 관련된 모범거래기준을 만들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을 빼갈 때도 실질적인 보상 체계(이적료)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노동력 이동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문제는 대기업이 자체 훈련 개발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중소기업의 사람들을 빼가는 것"이라며 "도의적 문제를 넘어 중소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적료처럼 보상을 하면 어떤 인력이동 형태에 적용하고 안 할 지의 여부까지 다 봐야 해 쉽지 않은 문제"라며 "공정위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개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속고발권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구상의 제대로 된 국가에는 다 전속고발권이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다"라고 반박했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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