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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왜, 누가 신용불량자를 만드나
  • 손주영 기자
  • 승인 2012.05.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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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의 공식 집게에 의하면 신용불량자는 지난 2004년 380만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는 공식 집계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에 따르면 최근엔 상황이 더욱 나빠져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이르렀고 사채를 이용하는 금융위약자들이 500만~6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한다. 750만명이 신용불량자의 경계에 있다고 말한다. 이들 신용불량자의 80% 이상이 저소득 서민계층이라는 것이다.

왜 신용불량자가 되느냐 그 과정을 살펴보면 A씨의 경우 신용카드가 4장이었다. 카드대금 불입 날짜가 4장이 다른다. 1,5,12,26일 등인데 A카드 1일자 100만원을 B카드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불입한다. 단 5일자는 1일자 카드로 12일자는 5일자로 26일자는 12일자 카드대납을 해온다. 이 같은 돌려막기에 모자라게 돼 캐피탈이나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불입한다. 당초 100만원이던 것이 200만원 나중에 500만원의 부채로 늘어나 카드대금을 불입하지 못한다. 거래 중지로 시작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 과정에서 신용대출의 과다로 융자줄이 막혀 결국 파산상태가 된다. 신용불량자의 한계가 이르게 될 때 금융당국이 목돈을 장기 융자로 대출해 주면 신용불량자가 안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입이 전혀 없는지는 말할 것 없지만 다소 수입이 있는 자라면 목돈을 마련한 후 조금씩 상환이 가능하다. 지금 당국에서 햇살 융자로 지원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 햇살 융자도 융자 수속이 까다로원 웬만한 사람이면 혜택 받기가 어렵다. 한 사람의 신용불량자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웃간의 불신은 말할 것 없고 스트레스가 심한 나머지 자살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한 가정의 파탄은 이웃에까지 불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보증을 선 사람이 같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령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박정희 정권 당시 경제 긴급 조치를 발동한 경우가 있었다. 일정기간 부채를 동결 그 중 정부에서 융자를 해줘 부채 상환에 도움을 줬다. 부채도 시간과 싸우기 때문에 부채 상환 연장 조치는 빚진 자에게는 좋은 기회를 주게 된다. 신용불량자는 자존심이 있는데도 상해 이웃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우리사회가 건강하려면 무엇보다 신용불량자가 없어야 한다. 당국은 사채놀이자의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신용불량자의 회생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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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영 기자 assembly50@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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