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친원전 정책으로 선회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다 폐기한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와 전혀 다르다.

독일은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원전을 모두 폐기했지만 우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원전을 건설했다.

다시 말해 탈원전이라기 보다는 원전억제 정책으로 원전은 그대로 있고 안전 때문에 수명을 다했지만 이를 연장시켜 사용하는 이른바 좀비원전을 가동하지 않았을 것뿐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하여 원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지난 5년간 바보 짓 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 안하고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다면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방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을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친원전'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전시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는 버려야 한다"는 '안전규제' 완화 의도로 해석될 만한 언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원전 위주 정책이 재생에너지 침체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가 산업부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분출했다.

특히 에너지믹스 조정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시 RE100 달성 저해로 인한 수출 저해 우려까지 거론됐다.

원전이 친환경이고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는데 폐기물 처리까지 생각하면 비용이 싸지도 않고 친환경도 아니다.

독일인들이 바보라서 원전을 폐기한 것이 아니다. 독일은 북해에 건설한 해상풍력단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우리도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 한다.

아직은 해상풍력타워 1,000기를 세워야 원자로 1기와 같다. 해상풍력타워는 장기적으로 건설하고 관리해야 건설비용을 뽑을 수 있다.

탈원전 폐기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같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이 정부의 정책은 상대적인 것인데 단순히 단면만을 보며 지난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잘못 됐다는 비판으로 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바뀌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