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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사파 국회입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손주영 기자
  • 승인 2012.05.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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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파의원 당선자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이들과 함께 활동해 온 종북(從北) 사람들이 대거 보좌관으로 채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큰 문제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사파의원 6명을 따라 50여명의 보좌관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1명이 최대 9명(인턴 2명 포함)까지 보좌진을 둘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50여명의 종북보좌관이 들어올 수 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2급 비밀 취급 인가증을 발급 받아 군사나 외교 분야 등 각종 국가비밀을 다룰 수 있어 군사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에 입성하는 두 사람의 국회의원은 우선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갖는다. 연간 1억4689만원의 세비를 받는다. 의원회관 운영비 차량유지비,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등 연간 5179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만 65세가 되면 매달 120만원씩 종신연금도 받게 된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통진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때 단상에 올라갔던 김배곤씨 등 당권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인맥 등으로 보좌진이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가예산으로 주사파 출신의원들이 합법적 활동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셈이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국가기관은 무엇을 했는가. 정치권 특히 민주당은 주사파들과 통합하는 야권연대를 구성 4.11총선을 치뤘다.

과거 국회 ‘프락치(첩자)’사건으로 큰 혼란을 야기시킨 일이 있다. 이번 19대 국회가 개원 벽두부터 주사파의원들의 국회입성이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불안스러운 일이다. 새누리당은 이들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면서 19대 국회 초반을 정치권에 종북세력 척결 정국으로 끌고 갈 태세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정부 여당의 공세를 ‘색깔론’으로 일축하며 “진보정당 내부문제를 부각시켜 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꼼수”라며 맞대응하고 있다.

이들 주사파 당선자들은 모두 이런저런 공단사건으로 투옥된 전력이 있다. 이석기 당선자가 바로 그렇다. 그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토대로 남한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구축하려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 출신이다.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사면으로 풀려났다. 문제는 오늘날까지 이들이 주체사상을 포기하겠다는 전향의사를 밝히거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 이들 주사파들이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되게끔 법적 제동을 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주영 기자 assembly50@dtoday.co.kr

assembly5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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