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 중개업계가 적잖은 고민에 빠져 있고 근거도 없는 ‘공인중개사제도 폐지’라는 날벼락까지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공인중개사는 특정 중개 단체장의 퇴진과 함께 현실과 동떨어진 공인중개사제도 폐지를 옹호.주장하는 등 중개업계의 현실은 설상가상 형국이다.
중개업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은 뭐니 뭐니해도 6월 임시국회 개원시 상정될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 통과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거래계약서 작성시 인감도장 사용의무화, 중개업자의 겸업제한 조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중개업계는 또 다른 국면에 직면케 된다.
법률안 통과시 중개업계에 쐐기를 박는 규제로 작용, 중개사들의 설 땅이 줄어들고 부동산 유통시장위축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모 언론사의 공인중개사제도 폐지보도와 ‘민주공인중개사모임(민중모)’ 소속 중개사들의 특정 단체장 퇴진 등의 문제가 불거져 나와 중계업계를 또 다시 뒤 흔들어 놓고 있다.
공인중개사제도 폐지문제는 사법개혁추진위가 “사실과 다르다” “사개추위 업무밖의 일이다”는 정정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일단락 되긴 했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불씨를 만들었다.
지난 10일부터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에서 18일 현재 10일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민중모는 공인중개사제도 폐지 찬성과 함께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의 통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오는 6월 7일까지 집회신고를 마친 민중모측이, 강남역 인근을 시위현장으로 삼은 것은 대한공인중개사협회사무실과 지척에 있기 때문. “공인중개사 말살주범 K모는 사퇴하라” “직선제 쟁취하고 협회통합 이룩하자” 는 등의 플래카드 내용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민중모는 시위현장을 스케치, 대공협과 전부협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시위현장이 대공협 열린대화방에 게시되면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대공협측이 열린 대화방을 폐쇄해버린 것. “특정인을 비방하고 심지어 욕설까지 난무, 열린 대화방 개선책을 강구키 위해 5월 16일 18시부터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키로 했다”는 것이 대공협측의 설명이다.
대공협의 열린대화방 일시운영중지에 따라 민중모측의 활동상황 무대가 전부협 홈페이지 열린광장으로 옮겨졌다. 대공협에 게시한 내용들과 열린대화방 운영중지이후 활동도 올라와 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을 전부협이 묵인 또는 즐기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이같은 추측은 대공협측이 열린 대화방을 ‘닫은’ 이유가 특정인에 대한 비방때문이라면,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 전부협과는 전혀 다른 남의 나라일인냥 비춰지기 때문이다.
단체 명칭부터 다르기 때문에 각 단체가 풀어야할 문제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양 협회가 그동안 통합협회를 만들겠다는 노력을 감안하면 민중모측의 활동은 분명 한 쪽에게는 어느정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사실은 뻔한 일이다.
지난달 22일 취임식을 가진 전부협 신임회장도 취임사에서 “대통합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닫힌 대화방’이 열리고 동병상련의 입장으로 서로를 껴안아야 통합의 희망이 보이지 않겠는가. 중개업계의 안개는 언제 걷히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