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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도권 3개시도지사, 지방자치발전 國格 제고 나서
  • 손주영 기자
  • 승인 2012.06.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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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 수도권 3개 시·도지사가 참된 지방자치 발전으로 국격(國格) 제고 하자는데 합의하고 지역 상생발전 선언문을 채택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이 채택한 선언문에 따르면 지역간 소통과 화합의 정신으로 상생발전에 임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광역위원회에 상생 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산하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공조를 통해 실천방안 연구 추천 및 수도권 이외 지역과도 다함께 잘 사는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도권 광역 경제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던 위원회 산하의 경제 규제 혁파 공동추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수도권과 이외의 다른 지역 비수도권과 수도권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추진할 ‘상생협력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 사무국의 부서 명칭과 역할도 이러한 기능변화에 발 맞춰 변경 또는 확대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는 새로운 협력발전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들 수도권 지방자치 단체가 선언문을 채택하게 된 것은 3개 시도가 중앙 정부의 권한 집중과 각종 규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지방간 재정구조 불균형으로 지방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도 감안해서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독립성 제고와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인력 운영에 대한 자율성 제고, 서민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전임시장 이후 광범위한 개발 공사로 방대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처지에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려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따른다.

3개 시·도는 수도권 3개 시도가 나아갈 지역 상생발전 선언문을 발표하여 지역 간 협력의 자세로 수도권과 다른 지역 도시와 농촌 간의 상보적·호혜적 상황 발전을 위해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제가 출발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제가 정착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어 빚 갚기에 여념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시·도민들이 경제적 곤란을 받고 있다.

이제 3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참된 지방자치 발전과 國格을 제고키로 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嘆)’의 감이 있으나 그런대로 잘한 일이라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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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영 기자 assembly50@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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