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익 선임기자.
▲배상익 선임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기간을 포함 취임 6개월이 가까워 오지만 숱한 의혹과 논란 속에 아직 1기 내각 조차 구성안된 상태이다.

교육부·복지부 장관 2명이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만, 인사 검증 실패에 후폭풍으로 더욱 신중한 인선과정이 진행중 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맞닥뜨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와 저성장이라는 경제·민생 위기 해결을 위해 각종 민생 안정 대책을 쏟아냈지만, 이를 위한 조직은 아직도 미완성 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한다 또 국민보건과 복지 역시 최대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현세대의 중요한 국가정책이다. 그럼에도 두 부처의 수장이 부재한 가운데 정상적이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의식자체가 참으로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복지부 장관 인선 시기와 관련,"지금도 열심히 찾으면서 동시에 검증도 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장관급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새로운 교육 정책이나 복지 어젠다를 보여드리는 상황은 아직 아니니까 기존에 진행되는 일들은 차관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잘 협조해서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결국 장관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후보자 물색·검증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발표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중론이다.

교육부 장관은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이 후보자 때 사퇴했고, 박순애 전 장관은 '만5세 입학 정책' 혼선 등의 책임을 지고 취임 35일 만에 사퇴 또 한번의 인사 참사가 빚어졌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엔 첫 사임이고, 장관급 후보자로 넓히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이은 5번째 낙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5일 송옥렬 후보자, 김승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 부실 인사 지적에 대해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며 "다른 정권 때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런 거를"이라고 말해 언론에 뭇매를 맞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내각 외에도 대통령실을 검찰 출신 인사 위주로 채용했다는 비판에 시달리며 지지율은 20%대를 벗어나지 못하며 국민들과 야권으로부터 맹공을 받으며 조사 결과 에서도 나왔듯이 지지율이 하락의 최대 원인이 인사 참사 때문이라는 응답에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언론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나승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교수 등이, 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나경원·김세연·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연이은 인사·정책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나아가 결격 사유가 있는 장관들을 추천하고 제대로 검증 못한 대통령실을 비롯한 인사라인도 문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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