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이 5000만명 인구시대가 됐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이며 세계적으로 5000만 명 이상인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인도,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전 세계 7개국 뿐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1967년 30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1000만 명이 더 늘어나는데 16년이 걸렸다. 1967~83년까지 매년 627만5000명씩 늘어난 셈이다. 1983년 4000만 명에서 올해 5000만명으로 증가하는데 29년이 걸렸다. 매년 34만명이 증가했다.

2012년의 인구시계는 1시간당 52명의 생명이 새로 태어나고, 31명이 숨지고 있다. 1시간당 21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1983년에는 시간당 88명이 태어나고, 29명이 사망했다. 시간당 자연증가가 59명으로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현 추세로 인구가 늘면 2030년에 5216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다. 그러나 이후부터 줄기 시작해 2045년쯤 다시 400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의하면 인구가 2045~2069년 사이에 1000만 명 더 줄고, 2091년에는 전체 규모가 3000만 명대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향후 30년간 7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전망은 국가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 명에서 2040년 1100만 명으로 2배 정도 늘어난다.

우리나라 인구에서 문제점은 출산율이다. 출산율은 1983년 처음으로 2.1명(대체 출산율)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10년 현재 1.23명을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종전의 1~2명의 출산을 다다익선으로 많은 자녀를 낳는 가정에는 각종 특혜를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혼외 출산, 동거 등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인구의 증가율 중 문제점은 고령화다. 한국 노인층의 빈곤율은 45%로 OECD평균 13.30%를 훨씬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하기만 해도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정부 부채가 급증할 판이다. 국가재정이 바닥날 때 어떤 파국을 맞게 되는 지는 최근 유럽의 재정 위기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다.

미래가 희망을 가지려면 사회 연구시스템을 새로 짜야한다.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여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출산율과 보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보육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한다. 또한 우리가 구가의 위상력을 계속 지켜 나가려면 성장동력 확충과 인구 고령화 극복이 필수다. 고령화는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다는 고령층의 사고 방식이 무엇보다 요구됨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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