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월5일 개원일자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 국사가 엉망진창 마비되고 있다.

특히 7월4일까지 대법관 4명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공백상태로 남으면 국회가 책임져야 하며 집권당의 책임이 무겁다는 심재철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심 최고위원은 “목요일까지는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다음 4일 본회의에서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대법관 공백사태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김기현 수석원내부대표는 “선출 청문회도 국회를 개원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며 그런데 개원을 저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옳지 못하며 개원은 당연한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 적으로 처리할 주요 국사가 너무나 많다. 우선 가깝게 가뭄이 들어 온 나라가 비상에 걸렸다. 벼농사는 물론 채소, 과일의 수확이 어렵게 될 처지다.

이어서 장마로 수해까지 겹치면 농촌은 곤경에 빠질 것이 뻔하다. 이에 대한 국회차원의 긴급 대책이 요구된다.

더욱 경제는 유럽의 그리스와 스페인에 이어 이태리까지 금융위기가 밀어닥쳐 유럽은 물론 한국까지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25일 오후에 4부 합동으로 화물운수업자들의 파업에 따른 정부의 대책발표는 화물수송난을 긴급 처방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택시 총파업으로 하루 동안 시민의 손발이 묶여 시민들의 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재정적 손실 또한 컸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추경예산, 각종 민생 법률안이 잠자고 있다.

19대 국회가 아직 한 달이 가깝도록 개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이 어떻게 국회를 신뢰해야할지 의문시된다.

오죽하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 15억 원의 세비를 반납하는 웃지 못 할 사태가 왔는지. 이유를 불문하고 여야는 무조건 국회를 열어 우선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대법원의 대법관 청문회를 개회하면서 정치 현안에 대한 여야 협상을 타결해야 할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한국 국회처럼 원 구성조차 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가.

이렇게 될 바에야 19대 총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장단이 없는 국가행사를 한다면 삼권분리제도의 허점이 보인다.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잠에서 깨어나 나라와 국민을 위한 선량이 돼야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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