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이 부동산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지방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풀리면서 수도권 지역 규제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여파 등을 고려하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분석도 나왔다. 다만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새 정부가 약속과는 달리 규제 완화 공약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실수요자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정부가 지난 21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해당 지역들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며 대체로 환영했다. 최근 '거래절벽'과 '미분양' 등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규제 해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그런데 규제가 해제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공은 정부에게 있다. 고금리를 해소하는 등 정부의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거래절벽이 심화될뿐더러, 악성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등 경제 침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산적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올들어 8월까지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모두 38만5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3만7317건보다 47.7% 줄어든 수준이다.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최근 대출금리가 7%대에 형성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연내 최소 한 차례 이상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는다면 연말께 대출금리가 8%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도 저도 아닌 움직임에 부동산 시장에 다시 혼란을 줘선 안 된다. 부동자금이 순환할 수 있도록 물꼬를 틀 수 있는, 실수요자를 위한 종합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