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전철 정상화…민자사업 최초 MRG방식 전격 폐지 성과

- 추가세원 발굴 등 재정 건정성 확보 시스템 운영

- 민원행정 개선과 생활불편 해소 총력

용인시 민선 5기 2년은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민선5기는 그동안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는 부위정경(扶危定傾) 행정을 펼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어 최대 현안인 경전철에 대해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재정 위기를 한 차원 높게 해결하는 해법을 이끌어냈다.

즉 안전성을 최우선 담보하는 선준공, 후개통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한 시의 졍책적 결단이 주효한 것으로, 그 이면에는 시의 이러한 결연한 의지를 신뢰해 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지난 4월 19일 새로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자체 민자사업 최초로 MRG(최소운영수익보장)방식을 전격 폐지해 천문학적 숫자의 재정 손실을 막고 용인경전철이 순수하게 시민을 위한 첨단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소운영수익보장 방식을 비용보전 방식으로 바꾸는 획기적 사업구조 전환을 이룬 것으로, 무려 1조 6000억원 규모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와함께 민선5기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적인 세원발굴과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주력해 왔으며 시민 위주의 민원행정 개선과 생활불편 해소에도 만전을 기해 왔다.

- 알뜰하고 건실한 살림살이 기반 마련

민선5기는 재정위기 T/F팀을 운영, 재정 상시 모니터링과 채무상환 관리, 세출 구조조정, 세원확충 등을 도출했으며 예산총액한도제 등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편성에 반영해 감축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자고통분담과 대형사업축소, 세입확충 등을 통해 지방채(5,153억원) 상환을 위한 자구계획을 마련했고 국가공모사업을 발굴해 지난 2년동안 184억원 국비를 확보했다.

특히 작년보다 지방세 징수액(6,393억원), 지방세(512억원), 세외수입(170억원) 목표를 초과달성했고 국·도비 확보 13개 T/F팀을 운영, 29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사전운영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 내년 본예산 편성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합리적인 인사, 생산적 조직문화, 공직자 청렴문화 정착

감사담당관 직위공모제, 인사예고제, 7급이하 인사권한 국·소장 위임, 인사상담 채널 구축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펼쳐왔으며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독서문화 진흥 등으로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장려하고 국·도비 확보, 복지전달체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담인력 확충. 기능직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 등 현재 상황에 대응하는 조직과 인력으로 탄력적으로 재편성했다.

전직원 대상 공직 리더십 향상교육과 예산, 회계, 민원 등 직무향상 아카데미를 실시해 왔으며 부조리신고자 포상조례 제정, 부서별 청렴도 평가 등으로 공직자 청렴문화 정착에 주력해 왔다.

- 구청 생활민원과 전국 최초 신설, 생활불편 처리기동팀 운영

작년 7월 전국최초로 3개 구청에 생활민원과를 신설해 생활불편 처리기동팀을 운영, 월평균 처리건수가 771건에서 1,044건으로 35% 늘어났고 처리기간도 5일에서 3일로 단축시켰다.

종합관찰제 ‘공직자의 눈’을 운영해 도입 1년간 5,000여건의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했고 우수시책 발굴보고회를 시행해 총 375건의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냈으며 열린시정회의를 분기별로 열어 최일선 접점에 있는 읍·면·동장의 대민행정을 강화했다.

제안제도 활성화와 정책 아이디어 관련 공모전을 병행 추진해 2010년 171건에서 2011년 320건으로 제안과 정책아이디어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으며 공정한 민원처리와 친절서비스 향상교육 등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었고 현장별 민원관리·감독 책임자 지정 등 공동주택 집단민원방지시스템을 시행했다.

민선5기는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 희망의 집수리사업, 용인 평온의 숲(올 연말 개장) 조성, 시립어린이집 확충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교육부문은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용인강남학교 개교, 비전교육프로그램 운영, 기흥·모현 도서관 개관 등을 추진해 왔으며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부문은 용인문화재단 출범, 용인 600년 기념사업 추진, 용인봄꽃축제 개최 등을 펼쳐 왔으며 올 하반기에 포은아트홀을 건립할 예정이다.

산업부문은 기업 유치위원회 구성,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위한 ‘전통시장 구경하는 날’ 지정, 전국 지자체 최초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을 실시해 왔다.

도시환경 부문은 용인미래발전전략 등 도시 미래청사진 수립, 수지문화복지타운 및 수지구보건소 준공, 동백세브란스병원 착공,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랑제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설치 등을 펼쳐 왔으며 도로교통 부문은 경전철 정상화 양해각서 체결을 비롯해 분당선 연장선(죽전∼기흥) 개통, 신갈오거리 등 배전·통신선로 지중화, 동백∼마성간 도로 및 동천∼신봉간 도로 개통 등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김학규 시장은 민선5기 후반기 정책과제를 건강도시, 웃음도시, 희망도시 만들기를 통한 행복도시 구현에 두어 행복시정을 펼치는데 시정목표를 둘 계획이다.

건강도시 만들기에는 ▲경전철 개통준비와 운행 개시, 신·재생 에너지시책 활성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이행,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등 친환경 녹생성장 조성 ▲도시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여건 조성 ▲지방체 발행에 따른 채무 상환대책 마련·이행, 성과중심 재원 배분 통한 예산운용의 효율화 등 지방재정의 체질 개선과 같은 핵심 사업이 담겨 있다.

웃음도시 만들기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과 역세권 개발을 통한 상업단지 조성·육성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농업의 경쟁력 확보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신문화도시 창조 ▲대중교통, 청소, 주·정차 등 생활공감시책 발굴을 통한 생활공감 행정체계의 완성 등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희망도시 만들기에는 ▲민·관협력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강화 ▲고교평준화, 평생교육 등 시민모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직위공모제 등 인사시스템 개선을 통한 공직자 사기앙양과 복지향상 ▲‘자원봉사의 도시, 용인’ 범시민운동 전개 등 용인시 정체성 및 애향심 향상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 다양한 평생교육, 소통행정 강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