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보류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당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여과없이 드러낸 사건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안을 즉석 안건으로 올려 비밀리에 통과시킨 것을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사안이다.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비밀리에 협정을 의결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도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즉석 처리했다. 그럼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한일국방장관회담이후 협정을 추진해 온 국방부는 마지막 단계에서 외교통상부에 바톤을 넘겼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하금열 대통령 실장은 과정상이 소홀한 점에 대해서만 유감을 표했다. 이 한일협정을 막후에서 총지휘에온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책임을 피할 셈인지 입을 달고 있다.

이는 MB(이명박)정권의 무소통, 무책임, 무철학 3無 본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36년의 일제의 범죄들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과도 받지 않고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번 협정의 문제점은 또 종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려는 미·일의 전략적 이해에 끼어들어 한반도 방위를 아웃소싱하려는 MB정부의 사고방식이 안고 있는 인화성이 더 큰 문제다. 정부는 이번 협정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기실은 중국을 견제 압박하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자칫하면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이는 결과를 갖게 할 수 있다.

한일군사협정을 맺게 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해역은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의 군함들이 몰려들게 된다. 오히려 미국, 일본, 중국까지 끌어 들이는 한반도의 위기 지수를 높이는 꼴이 된다. 때문에 한일 군사협력으로 얻을 것 보다는 잃을게 더 많다는 관계자의 분석이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서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해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김황식 총리의 사임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정부당국은 이번 한일 협정의 추진자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해 책임을 지는 일을 조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