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서울대 명칭을 없애고 각 지방 국립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12월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의 학부는 인문대와 자연대 등 기초 학문 일부만 남겨두고 없애는 대신 전국 주요거점의 국립대 캠퍼스 대학을 학문별로 특화시켜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올해 대선 공약으로 내건다는 것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전남대나 경북대 등은 국립대의 광주, 대구 캠퍼스 정도가 되며 이를 캠퍼스는 공학이나 의학 등의 분야에 특화된 대학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서울 캠퍼스와 지방캠퍼스 학점이나 교수, 졸업장까지 모두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특단의 요법이 없이는 학벌주의와 입시 경쟁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지 못 한다는게 이 의장의 설명이다. 이 의장의 계획대로라면 현재의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전면 개편되고 학부는 일부 기초학문분야만 남게된다.

경영, 공학 등 실용학문분야는 지방 국립대학으로 분산 재배치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폐지론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도 논란이 됐었다. 당시 주장은 국립대들이 공동학위제를 운용하고 대학을 평준화해 입시지옥을 없애겠다며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들고 나왔다가 반발이 거세 거둬들였다.

서울대는 문제가 많은 대학이다. 서울대는 학부모들이 너도 나도 자녀를 보내려하기 때문에 과열 입시경쟁을 불러일으키는 대학이다.

서울대가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 그 학생들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우수 인재로 키워 졸업시키고 있는 지에도 이견이 많다. 서울대가 교수 채용을 하면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말 탁월한 사람을 뽑아 대한민국 학문과 교육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지에도 이견이 많다.

서울대는 혁명 수준의 혁신이 필요한 대학이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세게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뚫고 나갈 두뇌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일본을 움직이는 3대 기둥은 일본 제국대학, NHK TV 그리고 덴스 광고 회사를 꼽고 있다. 그만큼 일본의 동경제국대학이 명문으로 일본을 이끄는 인재들이 대량 배출된 것이다.

서울대 폐지론은 좀 더 신중해야한다. 그 원칙 자체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문제에 부딪치면 곤란한 점이 많다. 민주당은 서울대 폐지론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