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베이커리 등 타깃…할인마트·백화점도 감시 강화

▲ 서울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가 올 하반기 유통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압박을 더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에도 역량을 투입한다.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소기업과 동네 상권의 사업 기회를 빼았는다고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특히 SI(시스템통합)와 베이커리 분야에서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중 매월 대기업 집단의 채무보증(7월), 내부거래(8월), 지배구조(9월)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K-컨슈머리포트의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브리핑으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세계, 롯데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관행 '엄단'

공정위는 우선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으를 위해 신세계, 홈플러스, 롯데 등 대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을 계속 추진한다.

특히 대기업 계열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 납품업체들의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부당하게 요구하는 추가 비용 등을 근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유통분야 공정거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이마트, 롯데,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 신세계·롯데·현대 등 백화점 3사, TV홈쇼핑 5사 등 11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수준과 추가비용 현황을 공개할 방침이다.

동시에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와 릴레이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태를 파악, 이를 현장조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10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선 오는 10~11월 판매수수료 개선을 중점으로 현장 확인을 진행한다.

아울러 오는 4분기에 판촉행사 비용 과다전가, 납품업체 경영정보요구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집중 감시에 나서는 동시에 유통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SI·베이커리 등 계열사 일감 몰기 감시

공정위는 또한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지 자제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또한 SI·광고·건설·물류 분야 등에서 경쟁입찰을 얼마나 확대했는지 등을 점검해 결과를 3분기 중 발표할 방침이다.

우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대규모 내부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자본금의 5% 또는 거래 규모 50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허위·지연 공시가 적발될 때는 제재 조치를 취한다.

특히 SI부문과 베이커리 업종에 대해 집중 감시한다.

SI와 베이커리 사업에 대한 대기업 내부 일감몰아주기 거래 중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오는 4일 전원회의를 열어 SK그룹의 SI분야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행위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계열사 일감을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재하청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통행세’에 대해서도 연구용역뒤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3분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대기업 집단의 각종 재무, 지배구조 관련 정보가 매월 공개된다. 7월에는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이 공개되고 8월과 9월에는 대기업 내부거래현황과 지배구조현황이 분석·발표된다.

◇K-컨슈머리포트 대상품목 확대

공정위는 올 상반기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K-컨슈머리포트’ 정보 공개 대상도 확대한다.

우선 올 3분기 중에 스타벅스 등 테이크아웃 커피, 자외선 차단제, 세제, 식기세척기 관련 정보가 나오고 4분기에는 디지털TV, 유모차, 진공청소기, 방한의류, 전기매트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또한 소비자정보 포털 스마트컨슈머는 정보 연계 범위가 현재 22개 기관 40개 사이트에서 모든 소비자정보 제공 기관, 100개 이상 사이트로 넓어진다.

전자상거래 부문에선 사회적 이슈인 연예인 쇼핑몰 등 전국 6만여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청약철회 방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하반기에는 담합 등 기업의 핵심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경쟁질서 확립에 주력하면서 국민 수요가 많은 소비자 정책 분야 등에 역량을 배가할 것”이라며 “신뢰도가 특히 중요한 K-컨슈머리포트는 신뢰도 향상을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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