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갑자기 ‘경제 민주화’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캠프 출범 첫날 김종인 대선캠프 공동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정치 민주화는 이해하느냐’고 묻고 싶다”며 “오랫동안 재벌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 쪽의 이해를 많이 대변한다”이한구 원내대표를 향해 재벌 대변자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또 “정치 민주화가 무슨 뜻인지 알면서 경제민주화를 자꾸 왜곡되게 이야기하고 마치 시장경제 자체가 경제 민주화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자본주의 발달, 시장경제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가 당정책을 맡은 이 원내대표를 향해 포문을 연 것은 박근혜 내부의 균열로 해석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박근혜계 인사들을 향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할 것 같으면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까지 했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답변할 가치가 있어야지…”라며 “기껏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재벌과 관련된 것으로 국한하는 것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모자란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 김 전 위원이 말하는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며 “경제민주화 개념은 사회학이나 정치학자들이 쓰는 용어지 정통 영미 경제학자들은 쓰지 않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비대위원이 공부한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를) 정통 경제학에선 사회주의라고 부른다”고도 했다.

이 같은 양측의 논란이 확산되자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이 중간적 입장에서 조정하는 말을 햇다. 홍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우리가 등정하고자 하는 목표를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구체적 정책은 아니다”라며 “구체적 정책이 나올 때에는 캠프와 당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경제 민주화는 경제 교과서에 없는 말”이라고 말하며 헌법 119조1항과 2항을 들고 나왔다.
“헌법 119조 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기본질서가 나와 있고, 2항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완하는 조항”이라며 “이런 쉬운 법조항도 이해 못 하느냐”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부담, 공정 거래를 포괄하는 공정한 경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따지고 보면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표현의 단어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해석도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 규제가 50개가 넘고 중소기업지원제도가 1300여개인 상황에서 무엇이 경제민주화인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해야 도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