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당초 재정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 비쳤던 것과 달리 서울시가 2011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상당수의 사업에서 민생사업비 일부를 공무원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춘수 의원<사진>은 지난 4일 제23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박 시장의 재정개혁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의회에 승인요청한 2011년 서울시 결산서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1,275억원 중 51억원과 사회적 일자리제공을 위한‘공공근로 사업비’101억원, 심지어‘학교준비물 지원금’등에서 총 1,110억원의 사업비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했으며, 이것도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200억원을 추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이처럼 민생관련 주요사업비 중 대규모 금액을 인건비로 전용함에 따라 해당사업들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졌을 것이 자명한 만큼 서울시가 이들 사업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는 당초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방만한 예산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또 서울시가 운용하는 회계와 기금이 2011년 기준 일반회계 14조 9천억원, 특별회계 12개 6조 9천억원, 기금 13개 조성 4조 4천억원, 2011년 사용액이 2조 1천억원으로 한 집에 통장이 너무 많으면 필요할 때 어느 통장에서 이를 활용해야 할지 모를 수가 있다면서 박 시장에게 지금의 복잡한 서울시 재정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따져 묻고 ‘기금운영의 통합관리’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