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두생 부의장, ‘화장실 환경개선’ 시급 주장

 

서울시의회 진두생 부의장<사진>은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도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개선 예산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진 부의장은 “지난 2010년 12월 무상급식 조례 제정 이후 2011년도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전년대비 1,769억원(53.2%)이나 감소했다. 따라서 각급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무상급식이 주범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 무리한 정책 집행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져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고 말했다.

교육환경개선예산 확보 추이를 보면 2010년 12월 무상급식 조례 제정 이후 관련예산이 53.2%나 감소했다. 특히 화장실 환경개선 예산도 2010년 이후 70% 이상 감소했다.

각급학교(초. 중. 고. 특수학교)의 화장실 개. 보수 이후 사용연한을 보면, 10년 이상 노후 화장실이 전체 13,155동 중 3,744동을 점하여 28.5%를 차지한다. 이들 노후 화장실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 화장실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진 부의장은 “이제부터라도 무차별적인 무상급식을 비롯한 포퓰리즘 정책을 재고하여, 우리 학생들이 질 좋은 급식을 제공받고 또한 훌륭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재편성이 절실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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