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경기도의회 전반기 2년 의정성과
  • 김현섭 기자
  • 승인 2012.07.10 13: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지난 2010년 7월 13일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을 의정활동 목표로 출범한 제8대 경기도의회는 의원수 131명으로 의장단 및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 11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에 대한 민생위주의 의원 입법,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살리기 예산심의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내실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 균형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8대 경기도 의회의 전반기 2년을 되돌아 본다.
-편집자 주-


경기도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제251회 임시회부터 제268회 임시회까지 총 18회에 걸쳐 정례회 및 임시회 일정을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게 소화해 냈다.

특히, 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중으로 심사·의결해오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예산 등이 도의회·도교육위원회가 통합 운영되어 도의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된 것도 이번 제8대 의회의 큰 특징이다.

또한, 2011년, 2012년 예산 편성시 무상급식 등 양당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던 쟁점예산에 대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ㆍ조정을 통한 타협을 이루어 낸 것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12년째 이어온 해묵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끈질긴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은 진정으로 소통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자치입법 활성화에 연구 노력하여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등 26건의 전국 최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민생조례 위주 입법 활동 전개

경기도의회는 의원 1인당 1.6건의 조례 제ㆍ개정의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했다.
의원 1인 1조례의 목표를 달성한 것은 의원들의 자치입법 역량이 높아지면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충실한 입법활동의 결과로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의원발의 제정 조례 중 제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이룬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등 26건의 전국 최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도민이 삶의 질 향상 및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했다.

전국 최초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박창석 의원(농림, 가평2) 등 24명이 공동발의하여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광릉숲의 지속적인 생태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남북관계 및 통일대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를 비롯한 시ㆍ군 등의 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통일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위원회 오문식 의원(건설교통, 이천1) 등 38명이 공동발의하여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중증장애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안고 있는현실을 감안,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등의 별도 지원책 마련을 위해 송순택 의원(보건복지, 안양6) 등43명이 공동발의하여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의정활동에 대한 개념 등을 현실에 맞게 정립하여 도민에게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이승철 의원(기획, 수원5) 등 27명이 공동발의하여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도정 발전과 공통 관심분야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16개단체 122명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정책으로 연결하여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연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였다.

   
 

-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경기도의회는 2010년 10월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실현을 위하여 대한민국 제조동력의 심장에 해당하는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운영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안내의 장을 마련했으며, 12월에는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투기업지원센터(외투기업협의회) 사무소를 평택 현곡산업단지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수원으로 이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사회적 이슈인 청년일자리 해소를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는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재준의원 등 37명이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지난 제8대 전반기 2년동안 도의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위해 의원들 모두가 어느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생각하는 의정, 행동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제8대 후반기 남은 기간동안에도 지방의회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의정활동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울러, 단순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대안제시에 충실한 의회, 말하기보다는 실천하는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서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주요현안 과제들을 풀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