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가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시멘트 등 품목은 운송등 물류 차질에 이어지며 산업 현장의 피해가 가시화 되고 있다.

여기에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한국노총·민주노총)는 오는 30일 총파업에 돌입 한다고 밝히고 있어 연말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것은 시멘트·레미콘·건설 현장은 전날 출하가 예정된 20만t 가운데 2만t만 출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출하 기지에선 출하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업계는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28일)부터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못하면 '셧다운' 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려면 누가 업무를 거부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정이 필요하다"며 "법적인 요건을 엄격히 따져서 지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며 압박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노정은 오는 28일 오후에 총파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대화에 나서기로 했지만 입장차가 커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해 효과가 있는지 따져보자는 입장이며, 품목 확대를 두고도 정부는 자동차, 철강 등 업종은 이미 임금이 높다며 적용을 반대하고 노조는 긴 노동시간을 따지면 이들도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맞서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며 지난 6월 파업 이후 지속 시행을 논의하기로 해놓고 딴소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대화가 지지부진하고 물류 차질이 커질 경우 화물차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오전만 해도 파업에 대비한 사전 수송이 이뤄져 주말 동안 산업 현장의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오후 들어 판단이 바뀌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비조합원의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기동대원을 격려했다.

윤 청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히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원 장관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대화는 지속할 것이므로 일단 현업에 복귀하시기 바란다”며 집단운송거부 중단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