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시작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을까. 화물연대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전국 건설현장이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하고, 물류 중단은 물론, 생산·수출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아가 민생과 직결한 휘발유 공급도 대란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화물연대의 외침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낼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협상은 연이어 결렬됐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영구화,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한시 시행된 제도로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 비용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화물 노동자들이 적정 수익을 내려면 과로·과속·과적 등 사고 위험에 내몰려야 했다. 이들에게 안전과 수익,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안전운임제와 품목 확대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 현장 목소리를 취합하며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그렇다 해도 국가기반시설을 마비시키고 국민 민생까지 타격을 주는 파업은 공감대를 잃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집단행동일 뿐이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협상을 타결하며 파업을 종료했다. 노조의 총파업은 하루 만에 끝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날이 선 비판을 이어가며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이 불편을 겪는 점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국민 인식에는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면 파업 종료'라는 공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미 파업에 대한 여론은 악화한 상황이다.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서라면 국민들이 민생 불안에 내몰려도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