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교섭이나 협상 주체 아니다"…"근본적으로는 개별사업자 맞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배상익 기자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대통령실은 "정부는 어떠한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과, 갈수록 악화되는 대외 여건을 감안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 중단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무기한 운송중단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라며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화물연대 소속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은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피해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의 윤 대통령께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언급과 관련 노사관계 해석과 개념에 대한 질문에 "화물연대와 교섭이나 협상의 주체도 아니다"라며 "화물연대의 성격이 이중성을 가져 근본적으로는 개별사업자들이 맞다"고 답했다. 

따라서 "그런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음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물론 사측과 노조 측이라는 것이 애매하기는 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집단 운송거부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공공운수노조에 소속돼서 집단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금 워낙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이중구조 문제나 노사 법치주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