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조사 결과 '사업성 없어' 8월로 발표연기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3D 예상도 (제공=경기도)

수도권 주민들이 개통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하다.

12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GTX에 대한 KDI의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당초 6월말에서 8월이후로 연기됐다.

연기 배경에는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사실상 도출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KDI는 GTX 예비타당성 연구 결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을 0.8로 추산했다. B/C는 기준치인 1.0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 B/C가 기준치를 밑돌면 투하 비용만큼 편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 경기도가 주도한 GTX 예비타당성 조사에선 B/C가 1.24로 나왔으며, 국토해양부가 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선 B/C 1.17의 결론이 나온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간 최대 역점사업으로 GTX 추진을 강조해왔던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측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김 지사는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GTX 사업에 대해 보수적으로 평가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는 등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결국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완료됐어야 할 GTX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같은 KDI의 조사 결과를 파악한 기재부가 "사업의 규모가 커서 검증할 것이 많다"는 입장 등으로 발표를 연기하면서, 아직까지 중간보고도 거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 관계자는 "KDI의 예타 결과 발표가 연기됐다고는 들었다"며 "국비 집행을 관할하는 기재부 입장에서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아직 KDI로부터 공식 통보받은 게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이지만, 역점사업이 예타 발표부터 연기되자 조속한 추진에 팔을 걷어부치겠다는 모습이다.

특히 기존 도 주도로 실시한 조사와 국토부가 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와 차이가 너무 큰 탓에 KDI에 공식 이의를 제기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식적인 결과를 (KDI로부터)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할 얘기가 없다"고 전제한 뒤 "만약에 비용편익비율이 1.0을 밑돈다면 수요조사 과정 등 내용전반을 분석해 이의 등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TX 사업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3개 지역에 총 13조80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8년까지 3개 노선으로 연결하는 대심도 급행철도다. 당초 경기도가 민자사업 등으로 제안했으나 최근 국토해양부 주도의 정부사업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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