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대선자금 한도액 현실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상득 전 부의장과 정두언 의원이 부산저축은행비리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또는 체포동의안 등으로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선자금불법문제가 거론될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자금은 어느 선거보다 거액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자금의 유혹을 받게 마련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 핵심 측근이 “대선전이 유리하게 돌아가자 여기저기에서 인사하러 오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다. 성의를 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써야할 돈이 많아 유혹을 받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겨우 거절했다”고 2007년 대통령 선거 후 전한 말이다. 대선 때가 되면 검은 돈의 유혹은 밀려온다는 것이다.

“대선 자금은 신고액의 3배에서 많게는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선거 한 캠프관계자의 독백이 정설이다. 실제로 역대 대선 당선자의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보면 13대 87년 민주정의당 노태우의 경우 지출액 130억9803만원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284억 4846만원을 썼다고 신고했지만 전입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3000억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대선은 돈 선거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험성 자금을 뿌리치긴 쉽지 않다. 최근 2007년 대선에서 이 대통령 캠프의 궂은 일을 도맡았던 이상득 전 부의장과 최시중 전 반송통신위원장은 영오의 몸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기업으로부터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임기말이 되자 대선자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캠프의 한 관계자는 “공식 선거비용으로는 수백 대의 유세 차량, 임차 등 홍보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차다”며 “사조직들은 각자 알아서 자금을 동원할 수 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새누리당의 캠프 핵심 인사였던 한 의원은 “이전 선거 때는 한 사람이 자금을 끌어 모아 나눠졌고 그 사람만 책임을 지면 그만이었지만 지난 대선 때 MB(이명박) 캠프에서는 후보가 자금 문제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 각자 알아서 조달해 사용했다”고 토로했다.

이는 공식 대선 선거비용 한도 내에서는 해결이 안 돼 개인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쓸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좀 더 살펴보면 15대 97년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의 경우 261억7200만원, 16대 2002년 새천년민주당 노무현은 266억5140만원, 17대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은 373억9420만원에 이르렀다.

이는 공식적인 지출내용인데 실제로는 얼마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18대 2012년은 공식적으로 559억7700만원으로 산정해 있지만 얼마가 더 들지는 알 수 없다.

고려대 이내영 정치학교수는 “2004년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관계법에서 정치 자금 모금을 보다 엄격히 하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며 “선거자금 한도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역시 선거 특히 대선은 방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중앙선거위에서 대선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