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인해 피해입은 제조업체, 서비스업체 등에 대한 지원이 쉬워진다.

지식경제부는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제조업·서비스업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18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 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와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8년 제정·시행됐으나, 그간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 실적은 저조했다.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된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르면 우선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이 6개월간 매출액·생산량 20%에서 10%로 완화됐다.

경쟁력확보 상담지원 근거가 신설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없이도 6개월 간 매출액·생산량 5% 이상 감소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인사업주 지원근거도 신설돼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 무역조정지원 근로자 지원 가능해졌다. 또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대행 등 지원업무가 추가됐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따른 FTA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은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