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등 국가경영 패러다임에 맞게 손질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수행할 정책을 토대로 수립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책마련을 위해 수정계획(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은 관련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위해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 국토계획 ▲세계화 시대에 따른 개방적인 국토기반의 구축 방안 등을 국토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가운데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요약.정리한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범위=시간적 범위는 국토기본법에 의거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이 착수된 2000년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5～2020년으로 설정했다.
공간적 범위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한반도 및 동북아로 확대한다.
수정계획의 성격=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 이념인 ‘21세기 통합국토 실현’을 계승하면서 계획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국토전략을 수립한다.
수정계획은 원래 계획을 대체하고 향후 수립될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계획의 기본방향
국가의 도약과 지역의 혁신을 유도하는 ‘약동적’인 국토를 실현한다.
저비용 고효율의 국토를 조성, 세계 속의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전략산업 육성과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시킨다.
지역간 균형발전과 남북이 상생하는 ‘통합국토’를 실현한다.
이에 따라 지방분산 및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병행하는 국토발전체제를 구축,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또 남북한 및 동북아 국가와의 상생적 교류협력을 선도하는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추진전략
추진전략은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아름답고 인간적인 도시, 주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등을 토대로 한다.
추진 과제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지역발전 잠재력 확충을 위해 국가공공기관의 지방분산과 분권화를 추진한다.
수도권의 동북아 경제, 문화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능은 선택적으로 지방에 분산한다.
공공기관은 체계적인 이전계획을 통해 이전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유인책 등을 통해 이전을 장려한다.
청와대, 외교, 안보 관련부처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한다.
18부 4처 3청의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통일, 외교통상, 국방, 법무, 행정자치, 여성부, 경찰청 등 6부 1청을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을 집단 이전한다.
자립형 지역거점의 육성
수도권 분산기능을 수용하고 지역혁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혁신도시를 지역별로 조성한다.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을 기반으로 지역특화발전을 선도하는 미래형 첨단도시로 건설한다.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조직,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고 주거ㆍ교육ㆍ문화시설 면에서 우수한 생활환경 조성한다.
산업, 관광 등 특정기능 중심의 기업도시 개발=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해 양질의 기업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효과를 극대화한다.
산업, 관광기능을 비롯해 교육, 주거, 의료, 복지 등에서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선진형 신도시로 조성한다.
광역권을 체계적으로 개발.육성하여 혁신역량을 축적하고 지역의 세계화를 선도=산.학.연의 집적 및 상호 연계를 강화해 10대 광역권을 육성하고 7+1 경제권역의 성장거점과 권역간 연계거점으로 개발한다.
국제적 생산 및 물류기능을 강화하고, 국제공항?항만 등 국제 교류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세계화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을 통한 고속철도 건설 효과의 전국토 확산=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활동의 집적을 촉진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역세권 개발로 개발효과를 극대화한다.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등 국제경제협력거점을 개발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인천, 부산, 광양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시킨다.
지역의 혁신 잠재력 확충
지자체, 대학, 기업, 시민단체(NGO), 언론, 연구소 등 지역 내 혁신주체들이 공동학습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혁신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주요시책을 심의하게 하고 지역내 합의를 도출한다.
광역형 지역혁신체계와 기초지자체형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공간단위별로 혁신역량을 결집시킨다.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주로 농림어업 관련 혁신주체들의 상호협력 촉진을 위하여 별도의 특성화된 혁신체계를 구축한다.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을 통한 혁신주체간 연계 및 공동학습 활성화를 위해 지역혁신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역혁신 분위기 확산 도모한다.
지역간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중앙정부의 조정역할 강화를 위해 부처간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개별 프로그램 위주의 산발적.분산적 지원방식을 포괄적.종합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