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 푸어’ 부실 자영업자라 하는 소호(SOHO:Small Office, Home Office)는 원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집에서 일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업을 경험하면서 금융계는 ‘소호’를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자영업자를 가리키는 말로 확대해 사용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하우스 푸어’보다도 ‘소호 푸어’가 더 곤란한 처지다.

하우스 푸어 중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근로소득자 상당부분을 차지하지만 소호 푸어는 자영업 외에는 다른 수입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부실 자영업자들의 부채상환 능력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이들의 부채가 고스란히 금융권 손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최근 불황의 와중에서 생계형 자영업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부실 자영업자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자영업 창업 증가는 ‘경쟁 심화→사업 부진→부채 증가’라는 연쇄 부작용을 낳는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의 수는 622만9000명이며, 이중 3분의 1이 넘는 229만명이 과잉 취업상태다. 문제는 자영업자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집계에 따르면 7월 자영업자의 수는 지난해 7월보다 19만6000명이 늘어나 전체 취업자 증가수의 41.7%를 차지했다.

부실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고연령-저학력이어서 재취업도 쉽지 않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은 55.9세로 일반 임금근로자 39.8세보다 15세가 많다. 이들중 64%가 중졸이하 학력이며 이 비율 역시 15%에 불과한 임금근로자의 4배가 넘는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부실 자영업자의 부채는 총 1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부실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들의 대출 금리를 낮추고 부채 만기를 연장해주는 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신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를 확대하고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초점을 창업 유도가 아닌 ‘재취업 확대’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대출의 부실 위험이 결국 부동산 가격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담보가치가 크게 떨어진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원소유자에게 임대 해주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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