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중산층에 속하는 채무자들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회사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에게 채무감면, 대출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빚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빚이 5억원 이하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위원회가 채권자인 금융회사들과 협의해 시행한다.

빚진 사람들의 마지막 돌파구인 것이다. 파산신고가 가장 막다른 골목이며 다음이 개인신용회복, 세 번째가 개인신용회복 워크아웃이다. 그러니까 워크아웃이 가장 가벼운 셈이다.

예전엔 개인워크아웃은 주로 저소득층 다중(多重) 채무자들이 신청했었다. 웬만한 소득이 있는 중산층까지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접기시작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중에 월소득 150만원 이하인 사람의 비중이 2010년 88%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82%로 줄어들었다. 반면 월소득 150만원을 넘는 사람들의 비중은 12%(2010년)→15%(2011년)→18%(2012년 상반기)로 해가 갈수록 늘고있다.

4인가족 최저생계비 149만5550원에 해당하는 150만원 보다 수입이 많은 사람의 개인워크아웃 신청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가계부채위험지대가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중산층 신청자가 늘다보니 신청자의 부채 규모도 커지고 있다. 개인워크신청자 중 부채가 5000만원이 넘는 사람의 비중은 2010년 8%, 2011년 9%였는데 올해 상반기 10%로 늘어났다. 반면 빚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2010년 78%였지만 올 상반기에는 75%로 감소했다.

신용회복 관계자에 따르면 “소득이 웬만큼 되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 한도만큼 빚을 내고도 부족해 제2금융권에서 추가로 돈을 빌렸다가 연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태는 불경기 탓에 소득은 줄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자산가치도 줄고 있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산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돈이 돌지않아 돌려막기도 안돼 결국 신용불량자가 속출하는 것이다. 당국은 좀 더 과감하고 신축성있는 경제긴급조치를 구상할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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