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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1000억 규모 소상공인 진흥계정 신설된다정부, 관련방안 의결...융자 7000억원, 일반사업 4000억원으로 구성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2.09.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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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내년 1월에 1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창업과 성장, 구조전환 등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로 지원도 차별화 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방안'을 의결했다.

내년 1월에 신설되는 소상공인 진흥계정은 융자 7000억원과 일반사업 4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융자 재원은 중진공의 채권발행으로, 일반사업 재원은 정부출연금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오는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이 ▲창업기 ▲성장기 ▲구조전환기로 세분화된다.

창업기에는 유망업종의 창업을 유도하고 과밀업종의 진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책자금의 규모를 7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유망 소상공인 위주로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과밀업종 창업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과밀도를 고려해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자기부담비율을 상·중·하로 나눠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성장기는 영세 소상공인 공동협업화와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자발적인 협업화를 위해 과일가게·제과점·세탁소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공동사업에 307억원을 지원하고, 공동구매를 통한 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총 250억원 규모의 '특별협약보증(신보)'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간의 협약을 통해 보증료가 0.2% 포인트 우대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을 오는 2015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의 공동마케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에서 통용되는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체크카드형 충전식 상품권도 도입한다. 소공인특화 정책자금을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술개발 지원 역시 1389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업종전화과 전직을 활성화 하기 위한 구조전환기에는 귀농·귀촌 지원 등 신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유도하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지원 인프라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공제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66세가 넘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럼료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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