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인신용평가 및 학력 포함 특성변수의 분석'을 주제로 신용도 평가에서 '학력' 사용이 적정한 것인지, 개인신용평가모형에서 '학력' 변수가 갖는 의미와 개선점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가 펼쳐졌다.

이날 간담회의 발제를 맡은 이순호 금융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학력이 높아지면 금융관리 능력과 금융시장 참여도가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증대해 양호한 신용도를 유지할 가능성도 덩달아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력을 빼면 신용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학력이 낮으면 상환할 가능성도 낮다는 말은 근거가 무엇입니까"라는 일간투데이 기자의 질문에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즉석에서 "학력변수는 신용도에 변별력을 제공할 뿐 형평성이나 차별성 등을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학력이 논란이 될지언정 연구자 입장에서는 학력이라는 변수를 사용해 연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감사원의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개인 신용평가제도에 있어 학력정보를 사용한 점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신한은행의 고객 학력차별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사실상 학력은 신용도 평가에서 변별력 높은 변수"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개인신용평가모형은 통계적 판단모형으로 다양한 신용정보를 사용하는데 학력변수도 그런 의미에서 선택된 것"이라며 "최근 미국의 실증적 연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신용평점이 높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학력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차별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신한은행에게 개인신용평가 항목에서 학력을 제외시키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한편으로 외국에서는 학력이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고 신한은행에서 학력변수가 875점 만점에 13~54점으로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