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때가 되면 정치권에 개헌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다.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 논의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이번 개헌 논의를 이끄는 이재오 의원은 특임장관 등으로 활동하며 ‘개헌 전도사’를 자임해 왔다. 이 의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당협위원장과 관련 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 개정 추진을 위한 조직 창립 발기인 대회를 연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을 포함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왔으며 10만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참석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이 의원은 특강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개헌에 찬성하는 대선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힐 계획이다.개헌 서명은 300만명이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개헌에 대해서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도 책임총리제를 말했고 안철수 후보도 분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근혜 후보도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오 의원의 개헌론 중심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고리로 한 것으로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만 전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재오 의원이 추진하는 개헌의 골자를 보면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제70조)

국무총리는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을 사용하며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는 77조항과 행정부는 국무총리와 장관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는 86조항은 종전의 헌법에서 볼 수 없던 총리 권한을 강화한 부분이다.

개헌안은 대선 정국에서 논의하다가 18대 대통령이 취임한 후 정식으로 국회와 국민투표에 회부시켜야 할 것이다. 때문에 개헌론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헌론 논의 시기를 놓치면 18대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정치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대선주자들에 의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개헌 논의의 중심은 대통령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다.

향후 3개월 동안 개헌론이 활발히 전개돼 18대 대통령 임기 중에는 반드시 개헌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