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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범죄 급증 특단의 대책 시급하다
  • 최원일 기자
  • 승인 2012.10.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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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청소년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10만명 이상 소년범이 발생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요즘 들어 문제가 심각해진 성폭력범은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국회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19세 미만 소년범은 64만8499명에 달했다. 소년 범죄자가 한해 12만 명을 넘고 하루 평균 323명에 이르는 숫자다.

이 중 절도범은 2007년 3만5346명에서 2011년 3만4726명, 폭력범은 같은 기간 3만1920명에서 2만7167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면, 성폭력범은 1717명에서 2765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마약사범의 경우 247명에서 1229명으로 5배나 늘었다.

유형별 범죄비율은 성폭력범 2007년 1.5%에서 2011년 2.7%,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0.2%에서 1.2%로 크게 높아졌다. 재범률도 2008년 18.4%에서 2011년 24.4%로 1.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년범죄가 과거에는 절도 폭력 등 단순범죄 위주였으나 이제는 성폭력이나 마약 같은 사회성 짙은 더욱 골치 아픈 범죄로 추이가 바뀐 점이다.

과거엔 아이들이 단순하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나쁜 손버릇 탓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 용서받을 수 있었다.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의미다. 따끔하게 혼내는 걸로 끝내고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엔 상대자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도를 넘어서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나 마약까지 손을 대고 있으며 그 숫자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청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무분별하게 음란물이나 폭력물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청소년 계도, 선도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고 노출된 문제점을 즉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가정과 학교가 아이들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관심을 갖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일 때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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