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확충 대토론회’에서 김정호 교수 밝혀
국회 건설교통위 박상돈(열린우리당, 천안 을)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의 주관으로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확충 대토론회'에서 KDI국제정책대학원 김정호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교수는 "2019년까지 연간 16~18조원 수준인 현재의 투자액보다 매년 2~3조원 이상 SOC 부문에 추가 투자돼야 연평균 4％ 이상 성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SOC 투자는 지속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SOC 투자확대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소득과 고용창출이라는 '두마리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있는 대안"이라며 "건설투자 1조원 증가시 취업자 수 2만800명, 고용자 1만 7천900명이 증가되는 효과를 발휘할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설명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한준 선임연구위원도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에서 수립된 계획 등을 기초로 할때 2011년까지 총 20~40조원, 연간 2~4조원 수준의 SOC 투자 부족액이 예상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민간투자사업규모가 확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선임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사전검토의무화 △2단계 민간제안제도 도입 △사업시행조건의 차등화 △2단계 평가제도 도입 △사업제안비용 보상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
이어 토론자로 참석자한 현대건설 허전 전무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을 위해 정부가 SOC사업 추진시 민자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한 후 효율성이 낮을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가격요소 위주의 평가를 지양함으로써 민간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제한하고 사업자간 가격.기술 분야의 효율적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고시사업 위주인 BTL사업도 대규모 토목사업을 포함시키고, 민간제안사업도 허용함으로서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아닌 중장기적 민간투자사업으로 정착시킬수 있을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8.31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으로 민간건설경기가 위축되고 대외적으로도 고유가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SOC 투자마저 줄어들 경우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