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잦은 교체는 공정위 스스로 업무 방해한 꼴"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입찰담합 담당조사관이 2년8개월간 무려 7번 교체돼 사실상 공정위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2년8개월간 4대강 입찰 담합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을 짧게는 1개월, 2개월 만에 교체하는 등 7번 교체했다"고 폭로했다.

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정위의 4대강 입찰 담당 조사관은 2009년10월 A조사관에서 한달 만에 11월4일 B서기관으로 교체됐다.

B서기관은 지난해 3월까지 1년4개월 가량 비교적 길게 근무했지만, 뒤이어 C사무관이 3월25일 부임했고 두 달 만인 5월24일 D사무관, 6월3일 E서기관으로 한 두달 간격으로 잦은 교체가 이어졌다.

E서기관이 총리실로 옮긴 이후인 12월18일에는 F서기관이 조사를 담당했고, F서기관도 곧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고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G사무관이 4대강 입찰담합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22조원을 쏟아 부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 예산 수천억원이 재벌업체들의 담합으로 낭비됐는는데, 공정위가 그간 조사관을 7번이나 교체했다"며 "업무의 중요성과 연속성을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로 사실상 공정위가 스스로 업무를 방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5명의 조사관 교체가 집중된 시기는 지난해 초 이후부터"라며 "이때 이미 조사를 완료하고 1년이 넘게 조사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가 가능했던 것"이라는 공정위의 업무 태만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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