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를 놓고 충돌이 시작됐다. 안 후보는 무소속 대통령론, 문 후보는 정당 대통령론을 강하게 주장하며 후보단일화를 놓고 주도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자신을 중심으로 단일화가 돼야한다는 논리다. 여기에다 후보를 양보할 경우 총리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등 공동정부의 성격까지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두 후보의 본선 경쟁력 우열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당초 야권 단일화의 명분이 가능한 것처럼 비쳐질 때와는 거리가 멀다.

이들 두 후보의 주장을 살펴보면, 문 후보는 “단일화만하면 이길 수 있다는 낙관은 금물”이라며 “민주당으로의 단일화만이 승리 보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만약 여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밀어부치기로 세월이 갈 것 같고, 야당이 대통령이 되면 여소야대가 돼 임기 내내 시끄러울 것”이라며 “무소속 대통령이 되면 국회를 존중하고 양쪽을 설득해 나가는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며 “무소속 대통령이 낫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요즘 책임총리제와 함께 여당이 정책을 주도하는 정당 책임 정치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정당이 없는 안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안 후보 측 공동선대본부장은 10일 “대통령과 총리가 부처를 나눠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우리 법에 보장된 권한의 범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시 풀이하면 “대통령은 외교·국방을 맡고 총리는 내치·행정을 맡는 분권행 대통령제 또는 공동정부론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결국 두 후보들의 주장은 “내가 대통령, 당신이 총리를 하시오”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권력 분쟁을 위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르다. 문 후보는 “대통령제 보다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며 개헌 필요성을 시사했다.

반면 안 후보는 “지금도 총리제의 입법 취지를 잘 살리면 어느 정도의 분권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구태여 권력 분권을 위한 개헌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견해를 밝힌 셈이다.

안 후보의 정책 핵심인 ▲대통령 임명가능한 자리 10분의 1로 축소 ▲국회에 감사원장 추천권 부여 방안 등에 대해 문 후보 측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물론 두 후보가 마치 집권이 자기 중심으로 가능하다는 외고집을 펴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나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건을 서로 수용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단일화를 위해 중요한 관건이다. 양보없는 대립으로 자칫 쥐를 잡기 위해 독을 깨는 우를 범할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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