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전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 협력관 (도시공학 박사)

 

최근 일본과의 독도 영토분쟁을 보면서 '국토가 좁아서'라고 안타까워 하는 이들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21세기는 전쟁으로 국토를 넓히는 시대가 이나라, 새로운 시각으로 좁은 영토를 넓게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때다.

좁은 국토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영토의 경계를 뛰어넘어 활동의 영역을 해외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주권을 가진 영역의 개념을 활동의 개념으로 국토를 바라보자는 '글로벌 국토'의 개념에서 비롯된다. 최근 부각되는 해외도시 개발은 세계를 영토로 활용하는 시작이자, 글로벌 국토의 첫 걸음이다.

세계는 지금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타고 세계화,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점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속에서 자유무역협정(FTA)체제가 현실화 되면서 세계 경제는 변화의 소용돌이를 맞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해외도시 개발의 세계적 수요와 추세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신성장동력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국토 조성 차원에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설계해야 한다.

우리는 강대국의 조건으로 인구와 국토면적을 떠올리기 쉽다. 그런데 남한만 하더라도 10만㎢가 채 안되는 국토면적으로 세계 108위, 인구는 5000만명을 겨우 넘어서 세계 24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수치만 보면 아직 강대국으로서는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

하지만 국토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잠재력이 달라진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국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그러나 글고벌 국토는 우리나라 국민이 활동하는 터전이나 생활 및 사업공간이면 외국의 어디서든 우리의 국토가 될 수가 ㅇㅆ다. 국민들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국토를 넓히는 일인 셈이다.

그동안 해외도시 개발은 민간 차원에서 주로 이뤄졌고 몇몇 공기업들이 국가간 협력 차원에서 추진하기는 했다.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체계적인 추진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21세기 국가의 경쟁력과 글로벌 국토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해외도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일반 재화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해외도시 개발은 우리나라 도시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에 해당한다. 하드웨어의 수출이기보다 소프트웨어를 '도시 꾸러미'화 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 수출은 '국가간 협력'이나 '상생'을 대 전제로 하고 추진돼야 할 것이다.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의 활동 무대를 국토로 인식하는 글로벌 국토로 전환하고 국민적으로 개념이 확산돼야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한상(韓商)과 같이 대한민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빠른 글로벌 국토의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