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대중 건설부동산 기자

 
국정감사가 한창인 요즘 단골 손님처럼 정부 산하 공기업의 ‘전관예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전국 톨게이트 영업소 외주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1998년 IMF 경제 위기 당시 퇴직직원을 위해 최장 6년간 톨게이트 외주운영권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전국 328개 영업소 중 302개 영업소를 전직 도로공사 출신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도로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공개입찰을 시행해 참가자격이나 적격심사 기준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개선안을 따지고 보면 ‘속 빈 강정’이다. 최근 5년간 1000면 이상 유료주차장을 3년이상 운영한 업체만이 자격요건을 갖추기 때문이다.

1000면 이상의 유료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전국 60여개의 불과하다. 사실상 도로공사의 공개입찰은 일반인에게는 넘지 못할 큰 장벽일 수 밖에 없다.

도로공사의 전관예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도로공사 출신 1급, 2급 퇴직자들에게는 위탁수수료가 높은 영업소를 배정해 도로공사 직원들의 명예퇴직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도로공사 퇴직자 462명 중 명예퇴직자는 8명에 불과했다. 명예퇴직자는 영업소 운영권을 받을 수 없으니 누가 명예퇴직서를 쓰겠는가.

가장 심각한 것은 도로공사가 퇴직자 전관예우를 위해 영업소 326개소 중 285개소를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면서 용역비 추가소용 누적액이 10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

결국 도로공사는 퇴직자에게 수의계약함으로서 매년 추가비용이 발생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보며 제 무덤을 팠다.

그러나 이런 문제로 빚어지는 도로공사의 손실은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지만, 도로공사가 퇴직자들을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공사가 챙겨야할 국민이라는 ‘진짜 식구’는 등한시는 하는 모습이 역력해 개탄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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