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협회 책임통감 신뢰회복 만전 기해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신뢰를 먹고 사는 은행들이 코픽스를 잘못 산출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지난달 9월17일 공시된 코픽스가 실제 보다 높게 공시된 사실은 전체 은행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후 금융위원회 간부회의에서 "코픽스 공시 오류 사태는 금융시장에서 가격이 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으키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협회 역시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고시하는 단순창구 역할만이 아니라 코픽스를 공시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진지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수많은 대출고객이 활용하고 있는 코픽스 등 대출기준금리는 금리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은행과 협회 등은 이번 사태와 관련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적으로 이에 대응해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픽스는 2010년 1월 도입 이후 주택담보대출 등 만기가 긴 대출의 대출기준금리로서 널리 활용, 지난 6말 현재 국내은행 원화대출의 14%(156조원), 주택담보대출의 41%(127조원)가 코픽스를 대출기준금리로서 활용중이다.

특히 코픽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단기코픽스가 올해 도입 예정에 있어 대출시장에서 기준금리로서 코픽스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영국의 LIBOR는 은행들이 자금사정 등을 판단하여 각각 호가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산출하는 금리인 반면 코픽스는 은행들이 과거에 실제조달한 비용을 근거로 산출하는 객관적인 평균금리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대출 금리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등에 잘못 공시한 코픽스를 즉시 수정공시토록 하는 한편 코픽스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일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객이 추가 납부한 이자액을 즉시 파악해 최대한 조기에 환급토록 했다.

김 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픽스 등 금리 전반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협회 역시 코픽스 신뢰 회복을 위해 협회차원의 검증강화와 수정공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코픽스 신뢰성 제고방안을 최단 시일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자율성과 금리자유화는 최대한 존중하되, 사후적으로 코픽스 금리산출.검증 관련 내부통제절차 준수 등에 문제가 없었는 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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