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대금을 '2013년 예산안'의 세수로 포함시킨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전액삭감과 철회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를 통해 "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는 현재의 증시상황이나 금융환경을 고려할 때 매각 가능성이 낮은 바, 수납여부가 불투명한 세입항목에 대해 대규모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상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산출하게 하는 것이므로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산은금융지주와 기업은행 매각은 정부의 재정공백을 공기업 민영화로 해결하려 하는 정부의 잘못된 시도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내년도 매각대금은 각각 1조원과 9000억원으로, 산업은행은 2012년도 예산안부터, 기업은행은 2006년 예산안부터 수입에 계속해서 계상하고 있다.

하지만, 민영화와 매각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 편성 시 이에 대한 정부 및 관계 기관의 면밀한 검토도 부족했으며, 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 역시 현재의 증시상황이나 금융환경을 고려할 때 매각 가능성이 낮으므로, 내년도 세수반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현 정부의 민영화 대상 기업은 산업은행과 인천공항공사 등 모두 24개이지만 현재까지 매각이 완료된 곳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기술 등 7개에 불과하다"며 "국민여론도 매각반대 의견이 높을 뿐 아니라 증시 상황도 변동성이 커 향후 예산안 편성에 있어 민영화 역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