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했다. 이는 이명박(MB)정부의 외교 역량이 제고돼 MB정권의 업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반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우리도 일본처럼 6-7년마다 주기적으로 안보리비상임으로 할수 있게 됐다. 18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치러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2차 투표에서 전체 193개 회원국 중 3분의 2리를 넘는 149개국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것이다. 지난 1996-1999년 비상임이사국 활동 이후 2번째 안보리 진출이다.

전범국인 일본은 6-7년을 주기로 지금까지 10차례 안보리 이사국을 지냈다. 독일은 5차례, 이탈리아는 6차례 이사국을 역임했다. 브라질은 9차레 콜롬비아가 7차례를 기록했고 이 밖에 인도와 파키스탄도 각각 7차례 이사국을 맡았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은 2년 임기이며 연임은 안된다. 지금까지 비상임이사국 재진출를 위해 임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안보리에 진출할 전략을 세우고 안보리에 재도전해 왔다. 우리나라는 15년만에 재진출한 것이다.

전 유엔 대사로 안보리에서 활동했던 박수길(79) 유엔 한국협회 명예회장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보리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전세계 안보 이슈를 다루는 곳”이라며 “일본처럼 6-7년마다 안보리에 들어가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안보 문제에 대해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면서 틈만 나면 비상임이사국 자리를 파고들어 국제적 발언권을 높여 왔다. 외교부 당국자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보리에 주기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안보리에 진출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은 북한에 의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보리는 유엔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여기서 다루는 의제로는 ▲국제분쟁의 조정·해결 ▲분쟁지역에 군대파견 ▲침략자에 대한 경제제제·무력사용승인 ▲유엔사무총장 임명 권고 및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등의 역할을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현안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만큼 한반도 위기시 신속한 국제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근세에 보기 드문 MB정권의 외교 실적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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