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개헌논의가 대선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개헌 카드'를 꺼내들면서 새누리당이 이미 대통령 권력 분산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박근혜 후보가 싸인만 하면 공약화할 수 단계지만,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이 서지 않아 공식화 추진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후보측 개헌안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으로 바꾸고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게 핵심 내용으로 정해졌다. 또 이 개헌안은 12월19일 대선을 앞두고 적당한 시점에 “2014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 하겠다”고 선언할 계획도 이미 세워져 있다.

이 부통령제 신설은 대통령 권력의 분산을 의미하며, 부통령의 권한을 현재의 총리보다 더 강하고 내치(內治)를 총괄하는 수준으로 설정돼 있어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와는 정부 형태가 다르다. 부통령도 분권형 대통령제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애기다. 다만 부통령을 뽑는 방식이나 국무총리보다 더 강한 권한을 줄 수 있는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게 주변의 얘기다.

이 개헌안은 야권의 단일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슈로 검토돼 왔다는 것이다.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을 완료한다는 점도 고려 되고 있다. 아울러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이재호 의원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친이계를 흡수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있다.

박 후보의 캠프 관계자는 “박 후보도 권력 분산뿐 아니라 지금의 시대정신을 담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단지 민생현안이 개헌에 밀려 나갈 우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도 30일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하는 개헌안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임기 초반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조국 서울대 교수, 이준한 인천대교수와의 대담에서 “집권 초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돼 다른 개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지만 집권 초 바로 실현하는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방향에 대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국민 공론이 모여 있고 부통제로 과거 역사를 봐도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그 밖에 인권문제, 남북관계 관련 조항 등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측도 분권형개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큰 방향은 대통령 권력을 줄이고 국회권력은 키우는 방향이다. 안 후보측 선대위 관계자는 “아직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후보 모두가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어,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이제 시간문제다. 결국 향후 대선 정책과제는 개헌과 통일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