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기자] 예상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전국버스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른바 ‘택시법’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는 무기한 운행 중단을 선포하고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서 빚어진 사태다.

이 법안은 국회본회의 처리가 남아있지만 버스조합은 당초 선언한대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여 야 정치권이 같은 마음으로 표 헤아리기 꼼수에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자가 된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권의 무능에 국민만 고달픈 결과를 빚고 말았다.

정부가 버스업계의 파업을 우려해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는 한편 전세버스를 투입해 교통불편 최소화에 나섰지만 효과가 크지않다. 당초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이 법안을 만지작 거릴 때 정부는 대중교통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법안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5일 "택시가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각종 대중교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택시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어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버스업계 파업에 불을 지핀 셈이 됐다.

택시의 여객수송 분담률이 40%에 달하는 등 사실상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법 개정자체는 시비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버스업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이 시점에서 꼭 법안을 다뤄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수긍이 안간다. 법처리는 뒤로 미루면서 다른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노력이 아쉽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은 물론, 버스-택시 업계간 갈등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정치권이 택시에 대한 지원을 꼭 해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선 안된다.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담대를 이룬 후에 다뤄야 한다. 항간의 얘기로 택시 쪽 표수는 100만, 버스 쪽은 50만 이라 한다. 계산상 많은 쪽 편을 든 셈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치권은 특히 국회의원들은 버스가 파업을 하건 말건 버스탈일 없으니 관계없을지 모른다. 이른 아침부터 대응방안이 없어 추운날씨에 발을 동동 굴리며 택시잡기위해 이리저리 뛰는 전국 버스이용자들의 불편과 불만의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사회적 약자인 버스-택시업계 양쪽을 다 어루만지는 정책과 운영의 묘를 빨리 찾으라. 애꿎은 국민들을 더 이상 골탕 먹이지 말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