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기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과 같이 아이를 잘 낳지 않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한 해답이 어제 열린 인구·고령화 포럼 창립회의서 발표됐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전체 학생 수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병력 자원과 노동력도 심각한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앞으로 38년 후 얘기다. 그리 먼 세월이 아니다.
인구정책이 경제·사회·교육·노동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깨우쳐준 포럼이었다. 한 나라의 인구정책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3 미만의 초저출산 수준이 11년이나 장기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 총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든다. 학생은 현재 1001만명선에서 2050년 562만명으로 반 토막 난다.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해져 교육기능이 반감된다. 지금부터 불과 4년후인 2016년에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군 운영에도 문제가 크다. 국방유지 병력자원도 해마다 줄어 12만명 이상 부족해진다. 전체인구의 40%를 노인이 차지한다. 생산가능 인구 중 50세이상 비율은 현재 20%대에서 40%로 지속 증가한다.
이 같이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병역자원·노동력은 계속 줄어든다. 반면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 부담증가, 소비위축 등이 예상돼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직시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자녀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일과 가정을 함께하는 양립사회 구축, 아동과 가족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이 최우선 정책과제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대상 확대 등 여성인력 활용, 점진적 퇴직과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고령인력 활용,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재구조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소득보장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인구정책은 판단이 삐끗하고 목표가 빗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나간 시절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 더 진전해서 하나면 충분하다며 산아제한에 열 올리던 때가 바로 30~40년 전 일이다. 당시는 나라나 개인이나 워낙 살림이 궁핍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젠 과거를 거울삼아 다시 판단을 그르쳐선 안된다. 100년 앞은 아니라 해도 40년은 내다본 전문가들의 전망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좋은 정책이 뒤따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