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기자] 모든 일은 기본설계에 의해 진행된다. 설계가 잘돼있고 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렇지 못할 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문가지다. 이런 기본원칙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토지조사사업은 후진성을 면치 못한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측량 경계기준점은 1910년 일제침탈의 일환으로 토지조사령에 의거 급조 측량된 지적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무려 100년이상 기준점으로 활용돼왔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불부합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도 뚜렷한 수정이나 재측량 투자 없이 이제까지 사용해 왔다. 그러다보니 경계점이 밀려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동안 남의 땅에 집이나 건물이 걸쳐있어 이로 인한 국민들의 법정다툼이 잦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전국 3761만 필지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554만 필지 6130㎢가 실제 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국민의 재산권 사에도 불편을 끼쳐 왔다. 이로 인한 피해액이 몇조에 이른다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정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토 전체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하기 위해 디지털 지적도를 구성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에 수립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차원의 최초 계획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앞으로 19년간 1조3000억 원이란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방대한 작업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적재조사 사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사용하는 지적도가 이런 사정으로 인해 불편이 크고 문제가 많은데도 지금까지 끌어온 것은 방대한 예산문제 등 여러 이유가 있다.

그동안 엄청난 큰 사업이라 차일피일 미룰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100년 만에 손볼 계획이라니 늦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란 생각이다.

비록 늦은 시발이긴 해도 서두르지 말고 앞으로 철저한 준비가 뒤따르길 바란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총동원해 좋은 결실 맺기를 기대한다.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유관기관 관계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분야의 대표적인 우수두뇌 집단이다. 19년이란 긴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방대한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권이 바뀐다 해도 영향 받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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