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체크카드 소지자가 늘고 있다. 사용비중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이런 과정에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논란이 인다. 국내 카드사들의 체크카드 수수료가 외국보다 훨씬 높다는 지적이다.사용이 늘고 수수료율이 높아 국내카드사가 그만큼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신한·KB국민 등 카드사의 체크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1.5~1.9%가량이다. 1.8~2.7%범위에서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비해 차이가 크지 않다. 미국의 수수료율은 0.7%, 캐나다는 0.2% 수준임을 감안하면 2배에서 최대 8배 높은 수치다.
후불인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예금잔액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과소비 억제효과가 있다. 소득공제의 혜택도 따른다.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는 이용대금 연체에 대한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보유자 및 이용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부가서비스가 훨씬 적다. 또한 카드사가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되돌려 받는 신용카드에 비해 체크카드는 고객의 계좌에서 바로 돈을 인출해 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도 적게 든다. 그런데도 수수료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의 30%, 캐나다는 10% 수준이라는 것이다.
신용카드에 비해 신용공여가 없는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은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타당성이 있다. 국내 카드사의 애로도 있는 만큼 선진국수준인 신용카드의 30%까지 당장 내리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춰 적정수준이 되도록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야 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