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명분이 뚜렷하고 육성할 가치가 있는 민간 사업자나 단체는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민간 보조금 지원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말썽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지자체 민간보조금 운영 실태조사’를 보면 타당성이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의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민간보조금은 작년한해 13조원에 달했다. 국민혈세로 조성된 귀한 돈이 부자 쌈지돈 내주듯 헤프게 쓰여서는 절대 안된다.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민간보조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조차 운영하지 않는 곳이 전체의 77.4%에 해당하는 188개나 됐다는 보도다. 보조금 횡령 등 위법사업자나 단체는 다시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곳은 전체의 10.7%인 26개에 불과했다. 외부 인사들이 보조금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조례로 규정한 지자체는 단 5곳뿐 이었다.

연말을 앞두고 전국의 각 지지체마다 새해예산을 심의 확정하기에 바쁘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나 단체에 대한 내년도 보조금 지급문제가 다시 대두된다. 귀중한 국민의 세금이 또다시 주먹구구식으로 짜여 져서는 안된다. 특히 지자체 장이나 공무원들이 선심쓰기식으로 적당히 나눠주는 일이 다시 허용돼서는 안될 것이다.

보조금을 내주기전에 타당성 검토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사용한 뒤에도 제대로 사용목적에 합당하게 쓰였는지 철저한 검색이 따라야 한다. 감독당국은 물론 지자체 자체로도 제도적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