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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처리
  • 최원일 논설실장
  • 승인 2012.12.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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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늘고 있다. 3000만원이상 지방세를 안내고 버티는 체납자가 서울에만 5000명이 넘는다.

이들의 명단과 직업 주소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대기업 회장과 병원장 변호사목사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다. 내지 않은 지방세는 총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는 보도다.

공개대상자 중 개인은 3492명으로 4490억을 안냈다. 법인은 1593명으로 3488억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공개대상이 된 법인대표는 8년 동안 20억을 내지 않고 버텼다니 대단하다할 수 밖에 없다. 사업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쳐 잠시 세금을 미룰 수는 있다. 그러나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모두 사업이 어려워 세금을 못낸 것만은 아니리라.

이들 중엔 한때 잘나가 세인의 부러움을 샀던 분들의 이름도 끼어있어 하는 말이다. 국세의 경우 철저한 조사를 해보면 상당수가 호화롭게 살면서 상습적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모르긴해도 지방세라고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결코 세금을 떼먹어도 사업이나 하는 일에 지장을 받지 않더라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선량하게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선의의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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